‘기울어진 운동장’ 한계 속 반쪽 성과 그친 논문 구독권 보이콧 - 한국대학신문
업체들 비대위 재협상 결렬되자 대학들 개별 접촉타 해외 DB사 계약 만료 임박…연내 재발 가능성“정부 재정지원 확충,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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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보에술꾼
"구독료가 치솟는 데 대해 외국은 원문공개(Open Access, OA)를 늘려나가는 추세다. 특히 국비 보조금이 집행된 연구개발 성과는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계적인 추세로 굳어가고 있다. 미국은 2015년 '과학기술연구 공정접근법(FASTR)'을 의회에서 가결시켜 국비가 투자된 연구 성과의 온라인 무료 공개를 법제화했다.
한국은 현재 학술진흥법 등에 유사한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이 또한 교육부가 투자한 연구 성과에 한정한다. 과기정통부 쪽 과제 결과물은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연구재단이 등재(후보)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논문 공개 여부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지만 이들 중 원문 공개된 논문은 58만2323편(41.3%)이다. 과총도 원문공개 플랫폼인 ‘사이언스센트럴’을 운영하지만, 논문을 등재해도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우창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전원협) 정책위원(서울대 박사과정)은 “한국은 정부에서 학술 DB를 사실상 민간에 내맡긴 구조다. 원문공개 공공 DB를 제대로 만들고, 대학원생들과 시간강사 등 학계가 이를 뒷받침하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체를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상식선을 지켜달라는 요구조차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교협과 업체들은 정부재정지원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일례로 대만의 경우 엘스비어의 전자정보 구독권을 대학 등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 300만불을 지원한다. 이 같은 ‘국가 라이센스’ 정책을 시행하는 곳은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있다. 업체와 학계의 상생 모델을 찾자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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